도시 집중화 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던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 청산면은 이 혁신적인 정책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지역으로,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며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청산면 주민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통찰력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경기도의 노력을 함께 살펴보시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매월 15만원, 연간 총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농촌 지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정책입니다.
제공근거는 경기도의 자치법규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촌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업 관련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누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지급 원칙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입니다. 즉, 농민이 아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청산면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 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라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15만원 지역화폐 지원, 어떻게 사용되나
지원되는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는 연천군 청산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된 금액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 방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경제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정주 인구를 유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산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연천군 청산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첨부)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수급자의 경우 첨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주요 내용 요약
아래 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